오민석 판사 기각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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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성향 판결 기각 이재용 트위터 부인 얼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새벽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