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조정, 70세 유력..결혼하면 세금 환급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정년·연금 수급 연령과 함께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 기준은 민감한 이슈지만 계속 65세로 갈지 들여다봐야 할 문제"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통상 65세. 기초연금과 농지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대표적.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나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등도 65세부터 적용.
국민연금 수급 대상은 현재 61세에서 순차적으로 65세까지 올리고 있는 중.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상향하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노인실태조사에서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기는 답변이 78.3%.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일.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기업체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세인 상황에서 노인 기준을 올리면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